의대 정원 '3058명 회귀' 대통령실·당정 막판 협의 마쳐

정부가 오는 7일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협의를 마쳤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는 의대 정원 3058명 회귀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당정대 회의를 열고 의대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의 관건은 오는 7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시 2024학년도까지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지 여부다. 증원 첫 적용 해인 이번 2025학년도엔 이 숫자에 총 1509명이 증원됐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3058명 회귀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이어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서도 지난 5일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제안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당초 대학 총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0명 증원'인 3058명으로 회귀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개강 이후 2024학번 뿐 아니라 2025학번도 휴학에 동참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학생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 확정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이른 시일 내 법제화될 경우, 촉박하기는 하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수급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지 갈등을 반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학 총장이 요구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정부가 받아들이기 전에 의대생들의 3월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상목 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급회의가 아닐 뿐더러 의료개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의논하는 수시로 열리는 일상적 회의"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