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채용비리, 제2 조국사태…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지난 2023년 5월 대국민 사과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었다. 2년 간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업무배제만 시킨다고 한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심산 아니겠나”라며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7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별감사관법은 국회 원내 제1·2 교섭단체가 두 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 한 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한다. 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사관은 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등 근태 실태, 선거관리 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해이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며 취업 준비하는 청년에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 시스템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부패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