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상설특검·마약특검·상법개정안 13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6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 상법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특검법, 상법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여야가) 오는 13·20·27일로 본회의를 잡아놨지만 가능한 법안은 오는 13일 대부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협의회 의제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반도체특별법 등을 꼽았다. 또 쟁점으로 떠올랐던 윤리특위 구성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 동수 배분’보다 의석수 비율 반영 방식이 맞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특위도 논의하는데 기후특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는 의석수를 반영해서 구성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연금특위 구성도 ‘6대 6대 1’로 잠정적인 합의는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특위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여야) 동수로 됐다. 말 그대로 비율에 따른 과거의 전례에 맞춘 동수 (구성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분명히 비윤리·반윤리적인 의원들의 사태가 있을 때는 징계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의석수를 반영한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