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속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어제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행은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함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 등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