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은혁 탄핵 결론 전 임명 안 돼…최 대행 신중해야”

국민의힘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신문법, 방송법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의원들의 권한 침해 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재입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민주당은 2차 국정협의회 직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민생 논의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민생과 서민경제를 볼모로 마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는 절차적 문제점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해 결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