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개인이익 때문에 개헌 미온적”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위원들 간 회의 결과) 가장 먼저 권력 구조에 관해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이날 오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헌법 개정 시 착안해야 할 항목이 100여 개 가까이 된다”며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한 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문제가 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가 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그걸 갖고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현재 (특위 위원들 사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의원 내각제 등 다른 체제도 염두에 뒀나’라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셨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또 ‘내각제는 가능성이 포함되기 어렵나’라고 물으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오래 하고 있었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에 불안감이 있다”며 “현재 국회 상황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갖지 못한 상태고, 의원 내각제의 전제가 대화와 타협인데 그런 풍토가 아닌 나라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헌 논의를 위한 이 대표와의 면담 추진에 대해선 “우리 개헌안이 정리되면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개헌 서명과 국회에 개헌에 대한 청원을 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주자가 개헌을 약속해야 하나’라는 질문엔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