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정협의회·마은혁 분리해야…국정 볼모 동의 어려워”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국정협의회를 연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과 분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협의회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신속히 냉정을 되찾고 국정협의체를 복원하든지, 아니면 원내대표간·교섭단체간 통상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인지 빨리 입장을 정해서 말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우클릭하면서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막상 그것을 실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체는 10분 전에 걷어차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정을 분리하자고 거듭 얘기 드리며 투트랙 노력을 걷어차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와 해명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국정협의회에 참석 않겠다고 한다’는 질문에 “저희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 후보자를 강행하는 것은 국론 분열에 지극히 더욱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절차적 흠결과 논란으로 훼손된 헌법재판소 재판의 신뢰를 더욱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과 국정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 때문에 민생경제가 도태되고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전력망, 인공지능(AI), 선불카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바우처 등이 진행돼야 한다. 그것을 볼모로, 패키지로 해서 진행을 안 시킨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임명 반대 의사를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 결정은 권한 침해에 대해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된 결과를 놓고 대통령 대행이 정무적 판단 등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도 동시에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유는 헌법적 원리를 유불리에 따라 해결하면 안 된다. 헌법의 회복, 헌정의 회복과 발전, 국론 통합, 국정 안정이 최우선 가치 아니겠나”라며 “현상을 변경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현상은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고 그  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 있고 헌재가 있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을 바꾸는 건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그걸 신중히 고려하고 숙고하겠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은 굉장히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편향성, 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후보”라며 “그 후보를 헌재 결정만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게 헌정에 좋고 국가에 좋은 거냐”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