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생 60명 소재 불명…4년 새 수사의뢰 117% 늘어

새학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올해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가 60명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취학예정인 아동은 모두 31만6489명이다. 이 중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은 2만7859명이었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시켜주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한 아동 수는 337명이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60명이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간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수사 의뢰한 아동 수는 총 1177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 ▲2025년 337명으로, 계속해서 수사 의뢰가 늘어나는 추세다. 4년 새 117%나 증가했다.

수사 의뢰 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 수 역시 ▲2021년 1명 ▲2022년 9명 ▲2023년 12명 ▲2024년 17명 ▲2025년 6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해외 출국 및 거주 아동이 증가하면서 소재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지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거주국가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출국 아동에 대한 수사 소요 기간도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난해 전북은 355일이 걸렸으나, 강원은 12일이 걸리는 등 격차가 극명했다. 지역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의 차이, 현지 사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제 개학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외이주나 가정학습 외에 과거 사례와 같이 학대와 방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교육청, 경찰, 법무부 등이 신속하게 협조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상황을 즉각 점검하는 등 혹시 모를 위기 학생 구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