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 (양당에) 좀 더 의견을 모아보라는 생각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지금은 교섭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좀더 협의하라는 것”이라며 “협의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정하기는 좀 그렇고, 협의 진행 과정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정 연기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상정을) 미뤄달라, 좀 더 협의를 해야겠다’는 입장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더 논의해봐야 무슨 결론나겠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제가 그 이후에도 양쪽의 입장을 들어가며 일단 이번에는 좀 더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의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안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번 추경은 원칙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합의 됐고 두 가지 쟁점이 크게 부닥쳐 있는데, 우선은 충분히 협의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타결이 돼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타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우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할텐데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 추경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의장이 새로운 안을 내는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선 중요한 것은 양당이 절충점을 잘 찾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이후에 이를 조정해가기 위해 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 것인지를 고민 중”이라며 “두 개를 다 연계해서 할지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떼서 할지를 포함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진행하고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연금개혁, 상법개정안 등 쟁점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