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스스로 건전성 관리할 수 있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스스로 거시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정치화·세밀화해나갈 지 고민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5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금융포럼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낮추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올해도 그런 방향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차주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만 맞추면 은행에서 당연히 돈을 빌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이러면 은행은 거부하기 힘들다”며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를 관리할 때 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대응했다”며 “하지만 이런 쉬운 방법은 은행이 이자수익을 많이 낸다는 사회적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재고해야 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금리 인상보다는 심사를 제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심사 기준을 만들었다”며 “당시 차주들이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으려고 이 은행 저 은행을 돌아다녀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것은 나름의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 스스로 거시건전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온 후 금융감독원이 많이 노력해주고 금융사들이 협조해줘 연착륙 단계”라며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이 주요 과제인데,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는 갖고 가도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가며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제 마음 속에 두고 있는 큰 과제, 숙제는 혁신”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 때문에 금융권 혁신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제가 꼭 풀어보고 싶다”며 “업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다 규제 때문에 잘 안 된다는 일이 있다면 자유롭게 감독당국에 건의해달라”며 “실무선에서 안 된다고 거부되면 저에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산자산과 관련해서는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도화하고 속도를 내며 나아가는데 있어서 원칙과 방향은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인 생각은 가산자산 시장이 기능과 체제와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은 빨리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산자산 시장과 기본 금융회사 시스템과의 연계성, 안정성 부분은 좀 신중하게 보겠다”며 “사안을 보고 논의를 거치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속도를 더 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