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교사 정신건강 평가 방안 논의 중"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교원 고위험 정신질환 평가 기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점수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험 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심리적 어려움 겪는 사람을 다 고위험 교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고위험 교사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수화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경계' 그 이상은 '고위험'이 되는  등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당연히 전문가 중심으로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직무 적합성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중요하다"며 "야당 의원 법안에서는 학생이 빠진 부분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경우 학생, 학부모가 (참여자로) 들어간 것이, 특히 학생이 들어간 것이 교사들에게 교권침해 가능성이 있고, 스트레스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폐지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교원평가는 능력 중심의 역량 평가로 바꿨다"며 "그동안의 시행경험을 성찰하고 보완을 많이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