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청렴도 180개국 중 30위, 정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부정적 요인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난해 국가청렴도(CPI │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30위로 전년(32위)보다 2단계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CPI │ 국가청렴도) 점수 역시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63점)보다 1점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21위로 한 단계 올랐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공공·정치 부문 부패 수준을 조사해 국가 청렴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이는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평가 체계가 바뀐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순위라고 전했다. 국가청렴도(CPI) 1위는 덴마크(90점)이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순위는 전년도 조사 당시 7년 만에 하락했으나, 지난해 순위는 30위, 점수는 64점으로 1년 만에 전년도 선 순위였던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쳤다. 앞서 한국은 2020년 33위(61점), 2021년 32위(62점), 2022년 31위(63점), 2023년 32위(64점)를 각각 기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비교하면 한국은 지난해 21위로 전년보다 2위 올랐다. 다만,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순위는 지난해 10월까지 국가청렴도(CPI)를 조사한 수치로 12월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차원의 부패 방지 노력이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와 정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兩極化 │ Polarization) 등은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국가청렴도(CPI)는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180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0점(매우 부패)에서 100점(매우 깨끗함)까지의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고,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한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CPI)가 높을수록 국민행복지수(WHI │ World Happiness Index)가 높고, 덴마크·핀란드 등 행복지수가 1~2위를 다투는 나라일수록 부패인식지수(CPI)가 높았다. 부패인식지수(CPI)와 국민행복지수(WHI)는 국가의 건강과 시민의 복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운영을 통한 부패 방지 노력, 부패 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 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국제적 평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방·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부패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 사회에서 하급 직원이 간부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가상자산 거래 시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채용 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집중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부패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지방 및 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부패 점검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재정 누수 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공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193개 회원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2021년 유엔무역개발위원회의(UNCTAD)에서 32번째 선진국으로 지정됐다. 가장 권위 있는 스위스 경영개발대학원(IMD)가 2024년 6월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를 보면 3대 분야, 9개 부문, 54개 세부지표 평가결과 2024년 67개 평가국 중 한국은 전년도와 같은 6위이며 인구 2천만 이상인 나라만을 보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은 2위다. 한국은 미래준비도와 신기술적용도에서도 3위에 있고, 지식요인은 8위에 있으며, 기술요인은 14위에 있다. 가장 강한 부문은 사업 민첩성 2위, 과학 집중성 4위, 훈련과 교육은 5위에 올랐다. AI 경쟁력은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가 2024년 9월 발표한‘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83개국 중 종합 6위로 평가됐다.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은 부문은 개발능력, 정부 전략, 인프라, 규모이고 낮은 부문은 강도, 상용화, 인재, 연구, 운영환경 등이다. 경제 성과의 고용 4위, 과학 인프라 1위다. 물론 한국은 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갈등,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빈부격차의 심화 등 때문에 삶의 질이 높지 않다. 그래서인지 삶의 만족도 지수(0~10점)를 작성하는 OECD의 ‘삶의 질 2024’ 보고서에서 OECD 평균은 7.4였으나 한국은 6.5로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32위였다. 아직도 30위권인 삶의 만족도와 국가청렴도(CPI)는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가치 기준의 혼돈에 있다. 물질 만능의 소유란 개념의 확장과 소유의 영향력 지배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가진 소유와 상대방이 가진 소유와의 차이에 따라 평가를 받고, 때론 소유가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과 반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물질 소유 가치 때문이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승자독식이 만연해지면서 포용과 배려가 반목과 질시로 대립하며 사회 양극화는 심화하고 이로 인해 차별받고 상처받아 생기는 ‘원한’과 ‘보복’ 심리가 원인일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물질적 성취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아직 외형의 화려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큰 탓이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존재’보다는 ‘소유’를 더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비판한 데 깊은 공감과 인식을 공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