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쇼핑 사실로 드러나…오동운 즉각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사실을 은폐했다며 공수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존재를 지목하고 당 차원에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성역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과 인권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주진우 의원실의 질의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원칙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온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김 전 대법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의 거짓말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법비(法匪)들이 모여서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 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의 결정은 성역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조기 대선이 치러져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시장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