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운영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및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T/F로 『규제개혁추진단』을 3월 31일 구성하고,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팀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나섰다.

추진단은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하며, 구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고,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을 추진하며, 구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 등의 규제는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하는 등의 총체적인 업무를 추진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조주연 추진단장은 “향후 우리구에 등록된 규제 15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후속조치로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정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그리고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구는 중소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구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구민 ․ 기업 ․ 소상공인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또한, 구민들이 손쉽게 규제와 관련된 건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용핫라인 설치 및 구 홈페이지에 『e-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온 ․ 오프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여 규제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