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 공방…정치공세 vs 수사은폐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의 건과 일부 법안 등을 상정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여야는 시작부터 명씨 녹취록 재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명씨가 대통령실 경호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재생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운영위는 관례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시청각 자료를 회의장에서 재생할 땐 여야 합의를 거치게 돼있다.

노 의원은 “국회가 (명씨 인사 청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고 (대통령실이)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명태균 사건은 윤석열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중앙지검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감추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려고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면회를 간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피소추인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뜻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도대체 넉달 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키웠다”며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과는 상관 없는 정치공세적 주장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특검을 하겠다면 여러분은 받겠나”라며 “의문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데,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면회하는 것이 마치 대통령 뜻을 전달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처럼 말하고 또 (명태균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되는 것도 대통령 뜻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운영위에 보임됐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 원내수석부대표, 김승수·김대식·서지영·박수민 의원이 합류한 가운데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간사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