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위기 해소 위해 이민정책 필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출산 장려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위기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저고위, 연구회, 관련 학회 간 협업으로 순차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이민학회 등과 함께 개최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65만명)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OECD 기준 이민 증가 순위를 보면 영국(52.9%)에 이어 한국(50.9%)이 두 번째를 기록했다. 한국에 온 이민자 수는 2022년 5만7800명에서 2023년 8만7000명으로 늘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OECD 인재유인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가 유입 순위는 38개국 중 헝가리, 슬로바키아보다 낮은 25위였다"며 "스타트업 창업자 유입 순위는 24개국 중 포르투갈, 폴란드보다 낮은 1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의 과감한 유입이 필요하며 톱티어(Top tier) 비자 신설, 비자 심사 기간 단축, 가족 동반 입국 범위 확대 등의 과감한 제도 혁신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유학생·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외국인 유학생→지역 전문 인력→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간병·돌봄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임금·자격·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언어·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민자와 국민이 상호 교류·이해를 넓힐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개발도상국 현지에 한국어·문화 교육기관을 세워 사전에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향후 인구부(가칭)가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이민정책을 모두 기획·조정한다면 외국인 고용부 정착 지원 등 통합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