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삭감' 공방

국내 유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인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의 예산 삭감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측과 야당 간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정부가 연간 지원해 온 약 9억원의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오는 28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일방 처리한 '감액 예산안 폭거'로 9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시작됐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님, 거짓 선동은 중죄"라며 "당시 복지부마저도 본인들이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깎였다고 설명했다. 0원이던 예산을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배정돼 있던 8억8800만원의 예산을 전년 대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초안을 만들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심사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결국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소위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수련 전문의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외상전담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 8억8800만원을 다시 증액했다.

그러나 결국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 별도로 반영되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의결됐으나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전날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을 했다"며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제기된 대목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민주당이 예결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지원 예산 9억원은 최종 무산이 됐다"며 여전히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이어 오 시장은 "예산의 최종 책임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다"며 "예산 책임이 있는데 감액 예산을 통과시킨 민주당, 예산 책임이 없는데 긴급 지원을 한 서울시 중 누가 올바른지 국민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날 다시 한 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5년 예산안이 감액된 채 통과된 것은 검찰 특활비 복원 등을 주장하며 증액 협상을 거부한 정부 여당 탓이 크다"며 우원식 의장님께서 12월10일에 다시 예산 합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12월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무산됐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했으면 우선 사과부터 하시라"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였고 본인도 이제 아는 듯 한데 이렇게 책임을 피하는 모습은 너무도 소인배스럽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