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여론조사 통제” 공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를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특별위원회 출범 및 여론조사기관 관리 강화 법안 발의 등을 지적하며 여론조사기관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본인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나”고 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를 두고 여당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또 증인을 대거 신청한 것도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부에 무려 7건의 추가 증인 신청서, 1건 증거 제출서, 4건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제출했다”며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주 의원도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 조차 힘든 방법들”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여론조사검증 특별위원회(여조특위) 출범과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검열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민수 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됐다”며 “카카오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기관을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검열 포고령 1호, 2호, 3호, 4호를 차례차례 내놓고 사실상 계엄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도 “여론조사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여조특위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강하게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지지율 잘 나올 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자 이제는 통계까지 정치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