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혼란 직격탄 맞은 고용 쇼크와 성장률 저하, 경제 회복 총력전 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정국의 와중에 우리 경제에 드리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2일 만이다.

문제는 고용과 실물경제가 혼란한 정국 속에 급랭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마저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지지나 않을는지 걱정이 크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경기 침체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는데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초대형 복합위기)’이 몰아닥치는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그나마 작년까지 호조세를 보였던 수출도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는 그 전망이 어둡다. 역대급 장기화를 지속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는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지나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2024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12월 중 88.4로 전월 100.7 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엔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따른 심리적 충격파가 크다는 방증(傍證)이 아닐 수 없다. 3개월 연속 상승률이 1%대로 모처럼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 역시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들썩이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게다가 15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는 환율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겹치며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화 약세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며,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정치적 리스크가 환율을 흔들고, 떨어진 원화 가치는 다시 물가를 자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대재앙(大災殃)이 현실로 들이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급격한 수출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1.8%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1.9%보다 0.1%포인트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2%를 밑도는 수치다.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후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1956년(0.6%), 1980년(-1.6%),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코로나 19가 한창인 2020년(-0.7%), 지난해(1.4%) 등 단 여섯 번뿐이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정부 예산안 삭감 등에 따라 1.9%인 기존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7%로 제시하며 한 달 전에 비해 0.1%포인트 깎은 데 이어 내년에도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이은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한편으로는 원화값 하락과 고물가,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불법 비상계엄 쇼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2024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12월 중 88.4로 전월 100.7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엔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따른 심리적 충격파가 크다는 방증(傍證)이 아닐 수 없다. 3개월 연속 상승률이 1%대로 모처럼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 역시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들썩이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가 환율을 흔들고, 떨어진 원화 가치는 다시 물가를 자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대재앙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작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고용시장마저 얼어붙은 것이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여·야 정치권도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세이상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2809만3000명 대비 5만2000명(-0.2%)이 감소하였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 동월 61.7% 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다.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비상계엄 사태가 내수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여파가 컸다는 얘기다. 언제나 그렇듯 불황기에는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지난달 상용직은 18만7000명 증가(1.2%↑)한 반면에, 일용직은 15만명이나 감소(-14.7%↓)했다. 연간으로도 지난해 고용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000명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2023년 32만7000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부 연초 제시 목표치 23만명에도 한참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12월 고용지표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올해 1월부터 직접 일자리 사업이 확대·재개되는 만큼 12월의 일시적 고용 부진 요인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무리 저출생 시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0만~30만명 정도의 고용 창출 여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내수 부진 장기화를 방치(放置)하고 이렇다 할 일자리 창출 정책도 제대로 펴지 못한 탓이 적지 않다. 고용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계소득이 줄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각별 유념하고, 여·야·정이 함께 참여할 ‘국정협의회’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만 한다.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체포되는 참담한 정국이지만 '헌법' 절차에 따른 의율(擬律)이 진행되도록 사법 관련 당국에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등 실효적 대책을 하루빨리 서둘러 수립해 국가역량을 총 집중해 내수 진작 및 경제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 회복에 총력전을 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