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문 여는 병원 확대, 응급실 수가 가산

정부가 설 연휴 기간 큰 병원에서 이뤄지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야간·휴일 수가 가산을 기존 200%에서 300%까지 확대한다. 중앙응급상황실에선 고위험 산모를 위한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를 골자로 하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비상진료체계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겹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다. 여기에 연휴가 긴 설 명절까지 다가오면서 정부는 설 연휴 전후 2주 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복지부는 비상응급 대응 주간 동안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81개소를 대상으로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야간·휴일 수가를 100%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가 가산은 기존 200%에서 300%까지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기간 동안 이런 수가 인상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중증 응급질환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덜 몰리도록 같은 기간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에 대한 진찰료도 환자당 1만5000원 가산한다.

아울러 연휴 동안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기 위해 연휴 기간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 가산을 20% 수준으로 추가 가산한다. 작년 설연휴엔 일평균 3643개소, 추석연휴엔 일평균 8743개소가 운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엔 네이버나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안내했는데 문 여는 시간 변경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늦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루에 2회 이상 정보를 갱신하고 안내센터를 임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의사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지원한다. 권역센터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및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도 계속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현재 115개소까지 지정한 발열클리닉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 운영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를 분산할 호흡기질환 협력병원도 197개소 지정돼 있다. 협력병원에 입원 시 배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해 환자 수용을 유도한다.

원활한 이송과 전원을 위해 시도별로 발열클리닉과 응급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매칭하고, 6개 권역에 설치된 광역상황실에서 중증환자 전원에 대해 안내한다. 119뿐 아니라 보건소나 지자체를 통해서도 증상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라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더해 지난 추석 연휴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나왔던 질환들에 대해선 질환별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고위험 산모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앙응급상활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고위험 산모 이송·전원 의뢰시 모자의료센터 등으로의 신속 배정을 지원한다. 이 기간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도 운영한다.

부인과 응급수술에 한정돼 있는 순환당직제는 조기분만과 미숙·조산아 등 산과응급질환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해 취약지로 꼽히는 지역들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둬 진료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10개소가 신규로 선정됐다.

소아진료를 위해선 현재 달빛어린이병원과 아동병원의 근무 가능한 시간대를 조사,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의 경우 이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와 119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