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2026년 의대정원, 의협과 3월 전 최대한 빨리 협의"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참석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은 "보완하겠다"

2025-01-14     박두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3월 전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의대 정원 계획을 언제까지 발표할 것인지' 묻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결과적으로 제가 (과거) 발표한 숫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교육 여건, 작년 의대생들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늘 의협 회장님이 취임도 하셨으니 의협과 얘기를 하겠다"며 "시한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께서 2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민간보험회사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저희가 발표한 것은 최종안이 아니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안"이라며 "보험료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기제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께서 불만을 표하시는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