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영토까지 뒤흔든 ‘트럼프 스톰’, 임박한 ‘퍼펙트 스톰’ 선제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스톰(Trump Storm)’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동맹국들을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 멕시코, 나토(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핵심 동맹과 우방국들을 겨냥해 그간 강조해온 경제적 패권은 물론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 되어온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등 다양한 주권 침해 발언을 이어가며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근간(根幹)에 ‘팽창주의(영토확장 │ Expansionism)’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비등(沸騰)하다.

오는 1월 20일 취임식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멕시코·덴마크·파나마 등을 겨냥해 노골적 영토 압박을 가하고 해당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제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월 8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월 7일엔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군사 활동까지 검토 중이란 것을 시사해 주권 침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또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해 소유 의사를 밝힌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할 수 있다”라며 캐나다와의 합병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의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다른 나라로 영토를 확장하거나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팽창주의로 볼 수 있다”라며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병합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Theodore Roosevelt)’ 미국 제26대 대통령의 식민주의와도 닮았다”라고 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과거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을 빗대 ‘돈로 독트린(Donro Doctrine │ 도널드와 먼로를 합친 독트린)’이란 평가로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James Monroe)’는 1823년 먼로 독트린을 통해 유럽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며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추구했다. 이렇듯 제2기 트럼프 정부는 1기 때보다 더 거칠어진 트럼프 스톰이 세계 안보 질서에 긴장과 불확실성을 더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 속에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맹과 전통적 우방조차 가리지 않고 몰아붙이는 행태는 국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에 따른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집권 1기가 ‘고립주의’ 기조였다면 2기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동맹 압박도 불사하는 ‘개입주의’로 전환을 통해 ‘경제·군사적 강압’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트럼프가 캐나다에 25%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재임 9년 만에 전격 사퇴했다. 지난 1월 10일(현지 시각) CNN방송은 캐나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실제로 캐나다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물릴 미국산 수입품 목록을 준비 중이다. 목록에는 철강, 가구, 오렌지 주스, 위스키, 사료 등 수십 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말 마러라고를 방문한 트뤼도에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어떤가?”라며 조롱까지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해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 중대 리스크를 만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이 현실로 봉착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와 덴마크는 미국 인접 국가인 데다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데도 트럼프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영토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 경찰국가 역할엔 관심 없지만,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산적(Bandit)’ 행태도 마다치 않겠다는 공격적 ‘트럼프 독트린’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 기간 중 한국을 ‘Money machine(현금인출기 │ 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며 압박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개정, 북한과의 직거래 협상 재개, 중국 포위 공세 동참 등 언제든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카드를 뽑아 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 선제 대응해야만 한다.

게다가 주요국들의 첨단 기술 확보전은 갈수록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승자가 과실을 독식하고 낙오된 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이브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주력 산업을 무섭게 추격 중이고 일본 제조업도 부활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시 부스를 차리고 인공지능(AI) 로봇 등 가격 경쟁력에다 기술력까지 갖춘 첨단 제품들을 선보였다. 일본 기업들은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며 AI 기술을 실험하는 AI 시티,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전기차 등을 소개했다. 콘텐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가전 기업에서 탈피해 AI 솔루션과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미국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Jensen Huang) 최고경영자(CEO)는 챗 GPT 등 기존의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자율주행차 등과 결합한 ‘물리적 AI’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AI 홈 동반자’인 ‘볼리’를 선보인 것 외에는 아쉽게도 한국 기업들은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에 그쳤을 뿐 뚜렷한 혁신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대로 가게 되면 자칫 변화를 미루다 위기에 빠진 인텔·보잉·폭스바겐 등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초격차 기술 개발, 우수 인재 양성 등을 서두르고 첨단 전략산업에 대해 세제·예산·금융 지원은 물론 보조금 지급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전후로 내세우고 있는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와 관세 무기화 등의 '폭풍'에서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안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2만 8,000여 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중국 견제’를 포함한 미국의 안보상 이익으로 연결 짓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온전히 ‘남의 나라’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그동안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라고 밝힌 뒤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라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고,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도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 Consumer Price Index)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이뤄진 이 합의를 그대로 승계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중심의 동맹관을 가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후에도 지난 2년여간 한미가 쌓아온 핵우산 기반 동맹 강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본격화 등의 성과가 유지될지 미지수라고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미국 대화 추진 과정에 한국·미국 간의 긴밀한 사전 협의와 공조가 생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도 한국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다. 지난해 11월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1월 30일에는 “브릭스 국가(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경제와 안보 등 상이한 의제를 엮어 압박 강도를 높인 뒤 원하는 바를 얻는 트럼프 당선인 협상 스타일에 비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감축 압박, 북미 직접 대화, 관세 무기화 등이 별개로 움직이지 않고 ‘패키지’로 한국에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해 정국으로 불확실성 심화와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총체적 복합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신제국주의’라는 지적까지 받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정학적 한계를 감안할 때 결국 트럼프 발(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롭고 영민한 선제 ‘반전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民)·관(官)·정(政)이 원팀(One Team)이 돼 방파제를 쌓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대(對) 미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조선·반도체 등을 비롯한 산업 협력 확대 등 ‘윈윈(Win Win)’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때 위기 대응에 누수가 생기고, 대처할 타이밍을 놓치면 그야말로‘‘퍼펙트 스톰’에 휘말릴 수밖에 없음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작금의 원·달러 환율이 미국 고용 지표 영향으로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해 1470원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종가 대비 11.50원 오른 1472원에 거래를 마쳤다. 1460원 중후반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 곧바로 1,470원을 돌파했는데, 장중 1,470원을 웃돈 건 지난 1월 6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직전 달보다 25만6000명 늘어나 시장 예상치인 16만명을 크게 웃돌며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달 실업률은 4.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지기도 했다. 국내 제조업체들도 올해 1분기 내수·수출·설비투자·고용 모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 1,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3분기 연속 매출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은 현재 경영활동의 부정 요인으로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지속’,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을 꼽았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인플레 재심화’, ‘고금리 지속’, ‘고율 관세 부과’를 우려했다. 지난 1월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매출(88), 수출(91)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下廻)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3분기 연속 하락세다. 설비투자(95), 고용(96) 역시 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2.0%를 0.2%포인트 밑도는 1%대 저성장이어서 여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 전망치 1.9%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2.1%), 국제통화기금(IMF │ 2.0%)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다. 통상 정부 전망치는 정책 의지가 반영돼 예측기관에 비해 높은데 이번에는 전혀 딴판이다. 수출선과 공급망 다변화 등 원론적 대책 외엔 뾰족한 수를 볼 수 없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미국이 제조역량 쇠퇴에 위기감을 느끼고 한국에 ‘파트너십’을 청해온 분야에는 조선업도 포함된다. 미국은 선박 건조 및 유지·보수 산업이 안보 공백을 부를 정도로 붕괴한 상황이다. 동맹이자 조선 강국인 한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최근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 데는 미국 측의 적극적인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3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해 ‘퍼펙트 스톰’급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기업가정신을 실행으로 옮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 & D) 비용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신차 공장 건설 같은 경상 투자에 12조 원을 배정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울산에 짓는 멀티(Multi)라는 개념의 ‘하이퍼 캐스팅’ 공장을 들 수 있다. ‘하이퍼 캐스팅’은 수많은 금속 패널을 용접·조립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공정을 줄여 생산성을 올리고 품질 불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비슷한 ‘기가 캐스팅’ 공법을 도입한 테슬라(Tesla)는 생산 단가를 40%가량 낮췄다. 작은 부품을 세세히 조립, 용접하는 대신 일체화하여 섀시를 단 한 번에 찍어내는 공법이다. 테슬라가 ‘기가 캐스팅’을 도입한 이후 현대차, 토요타, 폭스바겐도 ‘기가 캐스팅’ 기술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하이퍼 캐스팅’은 ‘다이 캐스팅’ 공법에 제조공정 자동화를 접목시킨 공법으로. 앞뒤 부분의 차체를 한 덩어리로 주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볼트로 조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로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힘쓰기로 했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총체적 난국에 도전과 혁신 과정에서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끝까지 추진해 미래 기술 경쟁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의 기업가정신이 다른 기업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자극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