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野, 내란죄 철회…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맞다. 그러나 계엄 해제가 된 후에는 탄핵소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부터 해서 진실을 알아야 했다”라고 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장들이 하나같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경쟁한다. 그런데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죄명이 내란죄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 먼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로 탄핵소추안을 내놓은 민주당이 정작 이제 와서 내란죄를 쏙 뺐다”며 “그 이유는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 빨리 탄핵 재판을 해서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이끌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이 갈 것 같으니 무조건 내란죄를 빼고 보자는 것이다. 내란죄 빼면 안 된다. 국민 앞에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와 달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진행자가 내란죄를 빼고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상황을 언급하자, 전 변호사는 “수많은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며 글도 쓰고 말씀도 한다. 내란죄 빼고 탄핵이 인용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한 지역의 소요 사태 정도에 이르러야 내란, 폭동이라고 간주한다”며 “그런데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190명이 자유롭게 모여 의안을 내고 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다. 그리고 거기에 윤 대통령이 순응했다. 그걸 어떻게 폭동이라고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다시 회복된다고 본다”며 “다만,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 정국과 맞물릴 것이다. 어떤 식이든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