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성탄절 공수처 조사 어렵다…이후 입장낼 것"
"아직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우선" "헌재 완전체 아니어서 논쟁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탄절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를 한 바 있다. 지난 18일까지였던 1차 소환 통보에도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난 뒤, 재판관들이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입장이 설명이 된 상태가 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다. 당사자로서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정돈된 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 소추자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입장은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일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도 드러냈다.
또 "그러한 일을 다루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인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을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변호인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선임과 추후 대응 방안, 수사기관 출석 등에 대해서는 "성탄절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