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내란 상설특검 일방 상정…오전 발의 오후 상정 말이 되나”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요구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두고 “일방 통행식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간사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거도 계속 이와 같은 일방 상정이 있었지만, 당일 아침에 발의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민주당의 일방 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법안 토론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서서 저희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민주당의 협치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과 네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