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실버존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DRT)인 ‘똑버스’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보행 중 사망자 110명 중 69명이 노인이었다. 경기도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170대로,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지정 및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며 “실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 앞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무인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장이 시장⋅군수 등에게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 건설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의 위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똑버스’라 불리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똑버스’는 스마트폰 호출로 맞춤형 배차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농어촌과 신도시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서 20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돼 306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똑버스 사업비가 2023년 115억원, 2024년 322억원, 2025년 522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LH와 GH의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지원이 2026년에 종료되면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똑버스는 농어촌과 신도시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