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에 ‘尹 탄핵안’ 투표불성립…김건희 특검 세번째 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300명의 재적의원 중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투표 불성립은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투표 종료를 선언한 후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5일 0시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이날 무기명 투표는 오후 6시17분께 시작했지만 우 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며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약 3시간 동안의 대기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먼저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호소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장에 모여 대기했고,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 비상한 시국을 맞아 집권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산회된 후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주말 집회를 동력 삼아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내란 상태를 하루빨리 종식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 것을 고려하면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 2월 첫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고,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