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규제개혁 점검회의 놓고 엇갈린 평가

여야가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 엇갈린 평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회의 취지에 따라 국회가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전술이라며 혹평을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기존과는 달리 민관합동의 끝장 토론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관료나 정치권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도 예상될 수 있지만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제는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종료시간도 정하지 않은 끝장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며 "모쪼록 오늘 끝장토론이 우리 사회의 손톱 밑 가시를 확실히 뿌리 뽑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오늘 회의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한국 경제 주체 전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만큼 오늘 있을 회의야말로 대통령과 민간의 뜻이 말단 공무원까지 전달되는 이음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회의 개최 소식에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불통의 통치여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떨어지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잇따른 규제개혁은 민생을 도외시하면서 기업과 자본의 부피만을 늘려 자본편중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인구과밀화의 문제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주제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기초연금, 기초공천에 대한 것, 그리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무너진 신뢰, 무너진 민생에 대한 주제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라고 말했다. 또 토론회를 중계할 방송사들을 향해 "이를 일방적으로 편성해 국정홍보처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때 지난 규제, 과도한 규제, 관료특권을 위한 규제, 형식적 규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규제 전체를 원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종포기선언으로 들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