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야당 주도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다.

강백신·엄희준 두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두 검사와 함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김·박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먼저 연 뒤 이날 두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