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에서 공보의 차출 제외···동일 도내 파견 원칙

정부가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의관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후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되고 있는데, 의료 취약지에서 차출되는 인력도 있어 지역의료공백이 야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 차관이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섬)와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은 공보의 차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보의 파견은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군의관들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 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17일 열렸던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강조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