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감축과 경영쇄신에 주력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쇄신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 부채를 뛰어넘는 등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계획수립에 들어간 후 올 1월 이행계획서를 각 기관으로 받아 지난 2월말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일방 지시하던 하향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들이 자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또한 18개 기관으로부터는 부채감축계획, 38개 기관(18개 기관 부채감축기관과 중복)에 대해서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등 강도 높은 이행을 예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은 박근혜 정부 임기내내 추진될 것"이라며 "규제개혁과 함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한국석유공사 등 18개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계획 497조1000억원보다 39조5000억원 적은 457조600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는 각 기관이 당초 제출한 부채감축안 455조1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많은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제시한 요금인상안 3조8000억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자구노력 적정성, 실행가능성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전기 2조원, 수도 3000억원, 철도 7000억원, 도로 8000억원을 요금인상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8개 기관중 13개 기관은 2017년 부채비율 200% 미만, 당기순이익 흑자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비율도 당초 2015년부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정상화계획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41개 공공기관(18개 중점기관+23개 기관) 부채비율은 2013년 237%에서 2017년에는 200% 내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당기순이익은 2012년 -4조3000억원 적자에서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해 2017년에는 8조300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 한국도로공사는 발전소와 도로건설사업으로 부채는 증가하겠지만 순이익 실현과 평균 100%초반의 부채비율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LH, 한국수장공, 철도, 철도시설 등 4개 기관은 부채비율 과다, 대한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자구책 미흡으로 정상화계획을 퇴짜맞았다.

정부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아 방만경영 소지가 큰 20개 기관과 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 18개 등 38개 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20개 기관은 마사회, 인천공항, 대주보,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보, aT, 코스콤, 수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부산대병원, 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대해 8대 항목별 운영실태 점검결과와 개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학자금․보육료 개선 ▲가족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폐지 ▲과도한 경조사비․고가 기념품 지급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한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 ▲직원가족 특별채용 금지 ▲휴가․휴직제도 정비 ▲법령에 따른 경영․인사권 확립 등의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행계획이 실현되면 올해 38기관의 복리후생비 규모는 지난해보다 31.3%(1544억원) 줄게 되며 1인당으로는 137만원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도했던 한국거래소는 1306만에서 447만원, 수출입은행은 969만원에서 393만원, 코스콤은 937만원에서 459만원, 마사회는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방만경영 20개 기관은 평균 242만원(-36.9%)가 감소한다.

36개 기관은 올 3분기내 개선을 완료하고 특히 부산항만공사 등 7개기관은 1분기내로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