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자력법 소위 단독처리 시도 野 불참에 무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19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미방위 법안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소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방송법 개정안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불참, 의결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단 소위 회의를 '정회'시켜 놓은 상태다. 야당이 태도를 바꾸면 언제든지 회의를 속개해 의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여야가 합의했고, 심사도 끝났는데 왜 처리가 안되냐는 것"이라며 "법안을 처리한다면 신당도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이 지나면 합의 시간이 이틀"이라며 "야당이 나라의 이익 뿐 아니라 국회가 이런 식으로 발목이 잡혀서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주기 바란다. 그에 대한 결단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부터 처리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