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입법 연내 추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원인 중 하나인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연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 30일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3일에는 제7차 회의를 열어 2차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1차 실행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7차 회의에서는 2차 병원 육성 및 1차 의료 강화 방향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연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한 여야의정협의체를 언급하며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 실장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며 "지자체와 함께 겨울철 대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