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압수물 횡령 잇따르자 전수조사

최근 경찰이 압수물을 횡령·절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증거물 관리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지난달 18~25일 실시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에서 추가 압수물 횡령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입고돼 있는 증거물 전체다.

다만 압수물 등재 지연이나 분실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가 7일 이상 지연돼 있었다. 불용상품권 1400매를 보관하다 분실하거나 압수금액과 등재된 금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본청의 관심 부족이었다"며 "2019년 압수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지 미처 몰랐다. 일각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고 질책하지만, 일단 놓쳤더라도 외양간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증거물 관리지침 상 '압수물 등재→입고 및 출고→처분' 단계별로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인 통합증거물 관리 지침을 다음 달까지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우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한다.

또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만들어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전용계좌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경찰 단계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며 "수사관 판단에 따라 지문 감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현금 압수물 보관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이나 귀중품은 봉인부터 출고, 폐기, 피해자 환부 전 과정에서 증거물 관리자 및 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중요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을 대조·확인하고, 압수 현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때는 반드시 압수물 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 압수물 보관상태 변경에 '팀장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금고 열쇠는 통합증거물 관리자 이외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중요금품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하고,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현재는 불투명한 비닐에 현금을 보관해 내용물이 분실돼도 빠르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현장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압수물 보관실은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바꾸고,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동작 감지 CCTV를 설치하여 출입 여부도 신속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문인식기 설치에 3억5000만원, 동작감지 CCTV 설치에 6억원 가량 예산이 필요해 내년에 추진된다.

압수물 점검 과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담당자 매일, 수사과장 매월, 시도청 분기 1회마다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지원팀장이 2주마다 압수물을 점검하고 반기마다 경찰관서별로 교차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물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개선 대책을 실시하면 99.9%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는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