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컨트롤타워’ 여가부장관 8개월째 공석…임명 건의도 없어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이 이어져 딥페이크,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실종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범정부적으로 여가부 장관 임명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조속히 공백을 메꿔 주무부처로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열린 35번의 국무회의에서 단 한 번도 장관 임명 건의를 하지 않았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여가부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건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실도 임명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성정책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우려가 모인 셈이다. 특히 딥페이크,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의 기승 속에서 주무부처가 ‘식물부처’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가부는 주무부처임에도 여성폭력 현안 관련 논의의 장에 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5월12일 열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는 여가부 없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법무부, 경찰청으로만 구성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부다페스트 협약’의 국내 이행 논의 자리에도 여가부는 빠져있었다. 외교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관계자들로만 채워졌다.

정작 참석 가능한 자리에서도 여가부는 입을 닫았다.

모든 부처가 함께하는 국무회의에 장관대행으로 회의에 참여한 신 차관은 딥페이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폭력 예방 등을 위해 꾸려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도 지난 5월 첫 회의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경찰청, 법무부 등과 구성한 교제폭력 실무협의체도 출범 직후 열린 첫 회의가 전부였다. 3개월 간 추가적인 회의는 없었다. 구성원들도 일선 검사, 경찰 계장급 관계자 등 실질적 권한이 미미한 ‘말단’으로 채워졌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의 장인 권익증진국장의 자리도 비어있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도 공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부터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을 하루 빨리 임명해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