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띄우는 조국당, 거리두는 민주당…야권 대여공세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야권의 ‘정권 퇴진’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야권 내 온도차가 감지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며 ‘탄핵’ 드라이브를 노골적으로 걸고 있는데 민주당은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특별검사, 장외 집회 등을 통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3일 “탄핵소추는 (역풍을 고려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을 비교적 평탄하게 정리해서 집권한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 천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결정적 증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다. 또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탄핵의 대안으로 ‘임기단축 개헌’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다.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일부터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원내 의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패배로 야권 내 입지가 약화된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달 내 조국혁신당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등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이처럼 탄핵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탄핵 추진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향후 정국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