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 고령화와 기후변화는 농정해양위 최우선 과제
“행감선 기회소득 학교급식 농가직불금 등 집중 따질 예정”
11월 5일 개회 제37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릴레이 인터뷰 순서로 이번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위원장을 만났다.
농정해양위는 140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되는 상임위인 까닭에 도민들의 관심이 작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비록 도시 출신 위원장이긴 하지만 본인이 성남 근교에서 직접 농작을 하고 있을 뿐더러, 11대 도의회 전반기때도 농정위를 지켜온 까닭에 누구보다도 도내 농업과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스마트농업을 넘어 미래 농업의 한 축이 될 친환경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반려식물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데서 읽히듯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원이기도 하다.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웬만한 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을 지난달 30일 만났다.
■ 한 해 농사짓느라 애쓴 농부처럼 서서히 가을걷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바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중심지로,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아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의 풍부한 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건강과 휴식에 기여하는 일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정해양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1대 전반기에 같은 농정위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농촌 현안인 농어촌 고령화와 소멸위기, 기후변화 등 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소멸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는 농정해양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농수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인력 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농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도 강화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복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구요,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 AI 시대를 맞아 앞으로 4차 농업 등 농정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AI 시대에 맞춰 농업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마트 농업은 AI, 빅데이터, 드론, 자동화 기기 등을 활용해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경기도 농정 해양은 다른 지역들과 차별점을 찾아야 할거라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농정의 차별점은 스마트 농업과 푸드테크, 도시농업 그리고 치유농업등 다양한 혁신적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별히 치유농업을 생존전략으로 거론하신 점 눈여겨볼 대목이군요.
“여기서 말한 치유농업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돕는 모델로,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119개의 각종 농촌 체험마을이 지정돼 있는데요,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해 치유농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올해 역대급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놓고, 정부는 소비 부진을 탓하는 반면, 농민들은 수입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풀어내며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쌀 소비 감소는 식생활 변화와 대체 식품의 증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쌀밥 중심의 식사가 줄어들고 빵, 면류 등 다양한 식품이 주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을 활용한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쌀을 원료로 한 간편식, 기능성 식품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쌀을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 경기도 농정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경기도 농정예산은 1조64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5억원이 증가했지만, 증액 폭은 고작 0.6%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3.31%로, 국가 농정예산 비율인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제한된 예산은 농가 지원을 어렵게 하고요, 경작 농지를 갈아엎는 사례까지 발생하니까요. 농업은 식량 안보와 농어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기에 예산 증액이 필수적입니다.
경기도 농정예산은 최고 3.98%까지 증가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농정예산을 5%까지 늘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농업과 같은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고령화, 식량안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짖는 이번 정례회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사안을 미리 말씀해주신다면은요?
“그 부분을 놓고 정책지원팀과 각 실국별로 중점적으로 따질 사안 베스트3, 베스트5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그리고 직불금 등 이들 부분에 대해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잘 따져볼 생각입니다. 한 두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집행부가 기회소득과 함께 최근 기후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점을 중시해 우리도 관련 실국을 상대로 살펴보고 쌀 소비 문제도 깊이 따져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 위원장은 애초에 이번 11대 도의회에 들어와 농정위에서만 4년을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그 4년을 농정위에 있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을 상당부분 바꾸어놓았다고 강조할 정도다.
반려식물 개념 하에 조례제정하고 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치유,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 자연치유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도시민의 휴양을 위한 촌캉스(시골에서 즐기는 휴가) 등 농촌과 도시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마다한다는 자세로 바뀌었다. 그만큼 그의 의정활동 폭이 넓어지고 신개념으로 확장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