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인구기획부 신설과 반도체산업특별법·K칩스법 및 원전산업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와 단말기유통법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입법 과제를 밝혔다.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에는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고준위 방사선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이 포함됐다.

‘민생 직결’ 입법과제에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 담겼다.

‘저출생 해결’ 입법과제에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돌봄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 담겼다.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에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2년 차가 개혁 과제 드라이브였다면 3년 차부터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 과제와 개혁완수를 위해 당정이 무엇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