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적자 보전 상한선’ 둔다

서울시가 버스 노선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구조도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7월 민영제로 운영되던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운영방식으로 전면 개편된 지 20년 만이다.

현재 준공영제를 포함한 교통복지사업 장기간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 운행 서비스수준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이를 통해 연간 1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또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버스 노선 또한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지역에 투입, 교통약자에 대중교통복지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