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30조원 세수 결손 질타…야, 추경 편성 주장

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30조원 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내놓은 것을 두고 질타에 나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 장관을 상대로 “지난 4일 올해 세수결손이 얼마냐고 했을 때 ‘제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며 “세수 예측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는 건데 그만 둬야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정공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라. 돌려막기 하지말라”며 “재정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와 같이 전반적으로 따져보자”고 했다.

그는 “계속되는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관계자를 문책하라.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세수 추계 오차와 경제 악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세수 추계 관련해 2년 연속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세제실에 책임을 물리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가 정권교체 이후 3년 동안 진행해온 총괄적인 경제정책, 조세·재정·통화 정책이 제대로 경제 정책에 녹아들어가서 경제 활성화와 조세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중장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장관은 “2024년 재추계 결과는 2022년과 2023년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위기상황이었다.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노력한 것과 대외 여건 변화도 있어서 수출 중심으로 나아지고 있다. 내년 세수 전망 자체는 올해보다는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라면서 “2022년초부터 여러차례 정부가 제도개선 노력과 다짐을 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결손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추계모형도 개발하고 추계 과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참여자나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보고 했다”며 “최 장관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재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추경 편성 사유에 부합하는지 법적 사유가 있다”며 “시기적으로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제출돼 있는 상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