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 “주민자치회 말살 위한 설문조사, 의도적 왜곡 없어야”

동대문구의회 소속 정서윤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청의 왜곡된 설문조사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촉구했다’

정서윤 의원은 "얼마 전 자치행정과는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조사 항목 하나하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연령조사에서 30대 이하는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만일 14개 동 주민자치회에 30대 이하 위원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번 항목에 대해 "현재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주민자치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단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주민자치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집행부가 주민자치사업단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사업단을 없앨 것이라는 통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6번 질문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어, 이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설문조사 질문지는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라며 "일종의 유도신문이나 다름없다. 의도적 왜곡이라면 사회는 이것을 여론조작이라고 정의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편파적인 설문조사가 구민을 위한 집행부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여론조사를 그저 정책 추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근거로 치부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격하시키지 말고, 지방의원들에게 정보를 제한하지 말고, 주민과 지방의원,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서윤 의원은 지난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답정너식’의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