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예산안 13.5조···'딥페이크 탐지'에 5억원

경찰청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2%(5457억원)를 늘린 13조5364억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1.9%(494억원) 증액한 2조6067억원이다.

경찰청은 ▲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 ▲ 물리력 훈련 강화 및 신형 장비 보급에 예산을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우선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데 5억원을 투입한다. 전년(3억원) 대비 2억원 늘었다.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 27억원을 배정했다.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한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와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지급액수를 최대 1억원으로 설정했다.

마약 등 매매대금을 세탁해 숨기는 '믹싱' 같은 지능화된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자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 간편조회 시스템에 10억원을 투입한다.

또 현재 3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4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2026년까지 현장경찰관에 바디캠을 보급하기 위해 내년 바디캠 8766대 도입 예산으로 7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참가자 신변보호 및 안전 관리에도 208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 1대를 도입하는 데 13억1000만원을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과 수사쟁점을 제공하고 각종 수사서식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 27억원을 투입한다. 경찰청은 수사기간을 단축해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로 표정·움직임을 분석해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해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 6억원,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에 8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방검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에 각각 8억원, 3억4000만원, 27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외 경찰서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경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원격화상조사시스템과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에 1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경찰청 내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