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 추천” 與 “위법 청문회”

여야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3차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은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1~2차 청문에 이은 3차 청문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실시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해 방통위를 무력화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5인체제를 복원하려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종결과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여당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한 분에 대해 의결해줄 것을 (과방위원장이) 다짐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과정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사과가 없어 이해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많은 현안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런 일들을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맞받았다.

이후 실시된 질의는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일제히 퇴장한 상태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방통위에 대한) 청문회를 넘어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서둘러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것은 MBC도 KBS처럼 (지난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나오도록 방송하겠다는 의도”라며 “8월 15일 상황은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