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에 이달말까지 국회 연금특위 구성 촉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서도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개혁 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연금개혁안 관련 소통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로 오면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 여야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입법사안도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먼저 특위부터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연금개혁 관련 당 입장’에 대해서는 “21대도 22대도 계속 견지한 것이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내는 돈과 받는 돈,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입장 견지와 달리 정부안이 온다면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 구성 관련 여야 논의에 대해서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서 특위 구성을 빨리하자고 촉구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