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과방위 “야, 방통위원 야당 몫 3인 조속히 추천하라”

국민의힘은 22일 야당을 향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야당 몫 3인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그동안 여러 사유로 위원 추천이 늦어 임기가 완료될 때마다 공백이 반복돼 왔다”며 “공정한 방송 및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방통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공백기에는 방송의 공정성·선정성과 허위과장광고 심의가 불가능해진다. 인터넷상 마약과 도박 정보에 대한 차단도 불가능해진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맞춰, 8월 17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이 규정돼 있지 못할 경우 위법 상태가 될 수 있어 조속한 방통위 구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방통위) 심의 지연은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귀결된다”며 “민주당도 방통위 구성 지연의 문제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 각계의 오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출범 이후 대통령 3: 여당 3: 야당 3으로 이뤄진 9인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조속한 방통위원 3인 추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