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 방송법 합의해와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간 ‘방송4법’ 협의를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고, 야당에는 입법 강행 방침을 중단하고 법안을 여당과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18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고 25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향해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송통신정책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교섭단체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치 상황에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여야를 향해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종사자와 언론학자 등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