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 동맹은 ‘핵기반’ 동맹 확고하게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 채택 등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결과와 성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계기 12개국과 양자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에 대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한-NATO 간 정보 공유’와 ‘감항 인증 인정서 체결’을 성과로 들고, “감항인증을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나토정상회의 3년연속 초청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와 인태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 규탄’이 각각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과 공동성명에 명시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