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역대 최고…재정개혁 급선무

올해 5월까지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지출 구조조정에 본격 나선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 분석’ 연구용역에 나섰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지속 증가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개혁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74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정부가 올해 전망한 적자 규모 91조6000억원의 81%에 도달했다. 나랏빚은 1년 전과 비교해 54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의 특징과 재정건전화 방안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재원투입 우선순위 결정 및 지출 구조조정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 주요국의 주요 시점 별 재정지출 구조와 재정건전화 정책 사례 조사·분석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등의 국민소득, 고령화율, 출산율, 국가채무 비율 등 경제·사회·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시점의 분야별 재정지출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거시경제 지표, 노동시장 및 교육 등 국가별 각종 경제·사회 지표 수집을 바탕으로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성과 재정지출의 특징 비교·분석도 진행한다.

지출 구조조정, 연금·보험개혁 등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 재정지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변화 비교·분석도 병행한다.

특히 해외연구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해외기관 선정 및 계약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재원투입 우선순위 및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