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두고 엇갈린 민주당…이견 표면화

총선 직후 민주당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연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근본적 검토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종부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8·18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뭔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당초 목표, 그러나 한편으로 제도가 갖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 관련 민주당 내 논란은 22대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5월 박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몸을 낮췄다.

같은 달 고민정 민주당 의원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강성 당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 중 하나였던 종부세를 없애자는 주장이 문 정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향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중도 확장’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비정상적 집값을 잡기 위한 종부세 정책이 이젠 소명을 다했다고 하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려면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5선 중진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재신임된다고 하면 종부세나 상속세·금투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중도적 노선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절체절명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외연 확장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가 진보 정당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도 팽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