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월O일→N번째 월요일’ 휴일지정 검토 …신정·현충일 대체휴일 논의도

1월1일 설날과 현충일 등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주말까지 연속성 있게 쉬지 못하거나 연차를 따로 내던 비효율도 개선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1월1일 설 연휴와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매년 공휴일에 편차가 발생했다. 이에 공휴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휴식에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 등과 겹치면 그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가령 지난 5월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6일 월요일에 대신 쉬는 식이다. 국민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함께 각각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미 대체공휴일이 도입됐지만 신정과 현충일 등은 아직 대체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이들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다 보니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징검다리 연휴 문제가 발생했다. 징검다리 연휴란 평일을 끼고 휴일과 휴일이 배치된 것으로, 연이어 쉬지 못해 금요일에 연차를 따로 쓰는 불편함도 지적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휴식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한다. 현재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에서는 ‘해피 먼데이’ 등으로 지정해, 연휴가 주는 불확실성을 없앴다. 중국에서는 ‘황금연휴제도’ 등을 실시 중이다. 일본에서도 성인의 날과 경로의 날 등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면서 연휴를 확대했다.

정부는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공휴일’ 등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일과 생활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처럼 근무시간 내 휴게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업무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넘게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현재 휴게시간을 30분 의무로 사용한 뒤 퇴근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손 볼 계획이다.

그동안 글로벌 주요국 대비 근무시간이 많고 일과 휴식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185시간, 지난해에는 1일 더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5.1%에 그친다.